복무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

기관명

일산대진고등학교

제 목

2012학년도 교복공동구매 업무 부적정

1. 내 용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을 심의?자문한다고 되어 있음.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경기도교육청, 2011)에 수록된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의 심의?자문요령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필요시 교복?체육복 구입 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하여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산대진고등학교에서는 2012학년도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 업무를 추진하면서 2010학년도에 개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교복 공동구매 심의결과에 따라 공동구매 계약기간을 2년으로 체결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해당학년도 교복공동구매위원회에 위임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여 2011학년도에 교복 구입 방법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관련법규를 위배한 사실이 있음.

2. 조치할 사항 (주의)

다음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처분요구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관련자

일산대진고등학교 0 0     O O O

일산대진고등학교 0 0     O O O

일산대진고등학교 0 0     O O O